법령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4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3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3개)
2. 판례 목록
(3개, 최근순으로)
2023년
2021년
2. 대법원 2021. 2. 25. 선고 2020도3694 판결
[상습폭행(인정된 죄명: 폭행)ㆍ아동복지법위반(상습아동학대)[인정된 죄명: 아동복지법위반(아동학대)]][공2021상,728] 상습폭행 아동복지법위반 대한민국헌법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아동복지법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형법 형사소송규칙 형사소송법 2016년
3. 대법원 2016. 9. 28. 선고 2016도7273 판결
[아동복지법위반]아동학대범죄에 관한 공소시효 정지 규정의 소급 적용 여부에 관한 사건[공2016하,1650] 아동복지법위반 아동복지법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헌법 형법 형사소송법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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